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중심으로 설계돼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분양·판매 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