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거 국가폭력 범죄, 시효 제한 없이 처벌 추진

권위주의 시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헌정질서파괴범죄나 5·18민주화운동 등 일부 범죄에만 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통합 정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의 과오를 바로잡고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의 소급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