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혜택을 현재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병역의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 시점부터 자녀당 9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로 약 10조 원대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과 국방의무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