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이 높아지고, 내년 관련 규제가 폐지되면서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위약금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요금할인 약정에서도 2년 약정이 1년 약정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약금 상한을 정하도록 명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