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인력 확충과 업계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승교육사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갖도록 인정함으로써 고령화로 어려워진 인력 수급을 해결한다. 또한 일시적 인력 부족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부실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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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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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정지 예외사유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부실 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인한 감시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인력 확충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는 관련 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범위 확대(전승교육사 포함)로 고령화된 무형유산 보유자를 보완하여 국가유산 보존 기술의 단절을 방지한다. 부실 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문화유산 보호 권익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