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식불명 환자 가족, 의사소견서로 은행 거래 대리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은행 고객의 가족들이 의료비 지급 등을 위해 은행 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본인 확인을 통한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긴급한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예금을 인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 함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인출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무권대리 분쟁 위험이 남아있었다. 이번 법안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통해 가족이 합법적으로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령층과 중증질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