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미술관도 등록 의무화.역사왜곡 방지 정부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국립·공립 시설에만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립 시설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해왔다.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이 국내 역사 관련 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역사왜곡 우려가 제기된 것이 입법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 운영이나 오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