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전국의 목욕탕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자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농어촌, 구도심 지역에서 민간 목욕탕의 폐업은 자택 내 목욕 시설이 없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위생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