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주의 원칙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을 미리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청이 없어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