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 평가위원회 심의 의무화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석유 탐사·개발 사업도 이사회 의결 전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으나,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사전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자원개발 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인 석유자원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엄격히 검증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