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국가폭력 범죄, 시효 제한 없이 처벌·배상 추진 권위주의 및 군사정권 시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법적 시효로 인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본인의 배상청구권은 시효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유족의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5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 정의 확립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 규정을 통해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도 재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의 소급 적용이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폭력의 범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