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과 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법상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벌금액을 상향해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처벌이 동물 탈출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중소 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