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와 n번방 같은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법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나 ‘n번방’ 사건 등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영상물 또는 아동 등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 내용: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허위 영상물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ㆍ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죄에 제공된 수익금 계좌 등을 확보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인 불특정으로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 또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효과: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