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 중국 등에서의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내용: 이에 석유화학기업은 범용품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라 함)을 활용해 설비 폐쇄 및 운영 효율화, 합병,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효과: 다만, 현행 기업활력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의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