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형 프로젝트는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대기업 참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 행정망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