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택시요금 결정 체계 개편…"정부 독점에서 독립기구 심의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택시요금을 앞으로는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가 참여한 독립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택시요금 체계는 원가 반영이 지연되고 정치적 요인에 따른 동결이 빈번해 택시산업이 만성적 적자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쇼크'로 택시기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산업 재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에 교통·경제 전문가, 공무원, 택시업체 및 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요금을 심의한 후 시도지사가 이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시산업 붕괴를 막고 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