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 철도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정부가 철도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역시설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면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는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할 때만 부과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역 내 흡연을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승객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더욱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