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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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
•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 충실히 보장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재조정 및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공개로 객관성·독립성·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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