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 노후산업단지,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추가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 내용: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