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4차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화학물질을 개발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생물 종의 차이 및 비현실적인 과다 용량 시험 등의 과학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신속하게 그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그 시험방법의 국제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내용: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 에 따라 2021년부터 화학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계획(2022～2030) 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 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하여 화학분야의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ㆍ검증하며, 그 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 • 효과: * 오가노이드(Organoid) :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인공장기 또는 장기유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