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부동산감독원' 설치 추진 정부가 투기, 시세조작, 차명거래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담 수사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동산거래 감시는 여러 관계기관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사법경찰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와 기존 관계기관과의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