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오용 행위에 대해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최근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해당 기관과 행위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로 인해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약화되고,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의 장도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