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의 예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수임무 특성상 보안 유지를 위해 가명으로 치료받거나 의료기록이 폐기되면서 부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 대상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사망자와 부상자,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