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 한미 범죄 정보 공유 협정 이행 특별법 추진

정부가 2008년 미국과 체결한 범죄 예방 협력 협정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 경찰청과 미국 FBI 간 지문, 범죄경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며, 사형·무기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협정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조건으로 체결됐으나 양국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문제로 15년 이상 이행이 지연돼 왔다.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법안은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수사 저해나 국가안보 위협 우려 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익 증진의 균형을 도모했다. 테러 계획자나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