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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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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