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식품위생법 제96조를 개정해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학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종사자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