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기업의 산업기반시설 비용을 7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