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들이 앞으로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효과: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