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국인정책 총괄 체계 개편…법무부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3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비자, 거주관리, 국적, 난민, 범죄 대응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주도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