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위 운영 재원, 방송통신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추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처리 건수의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 관련 분쟁이고 방송 관련 분쟁은 10% 수준에 불과해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감독을 담당하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원화 구조로 인한 관리 공백과 비효율성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을 일치시키고 각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