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접촉사고 CCTV 열람 절차 간소화 추진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가 사고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차장 관리자들이 영상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설령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제3자 비식별화 처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피해 차량의 소유자임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별도의 비식별 처리 없이 사고 상황 영상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접촉사고까지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를 줄이고, 주차장 관리자와 차량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령에서 소유자 확인 절차와 영상 열람 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권리 구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