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이 부족해 매년 목표액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재단이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기부금법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업 기부를 유도해 기금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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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면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법률을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등의 출연 외면으로 인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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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규제의 예외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여 총 1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과 민간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