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 후 변형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변형 유전자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또한 변형 원료 혼입률이 0.9% 이하인 식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제기준에 맞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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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강화로 인해 식품 제조업체의 원재료 관리 및 표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제품 재포장 및 마케팅 전략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소비자의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어 투명한 식품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1,000분의 9 이하로 설정하여 국제적 기준(EU, 호주 등)과의 조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