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법안이 개선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ㆍ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