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 드론 불법비행 적발 시 과태료 대폭 인상…국가안보 강화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비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드론 산업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고고도·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보안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불법비행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시킨 자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강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