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개정안은 K-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새로이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책무로 부여한다. 또한 정부, 사업자, 종사자 대표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K-콘텐츠의 성장을 이끈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