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불법촬영 범위 확대…전송받은 신체 이미지 저장도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전송받은 신체 이미지 저장은 촬영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법의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거울에 반사된 신체나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성적 촬영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