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암표 불법 거래를 온라인까지 확대해 단속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오프라인 장소에서의 암표매매만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 등 온라인 거래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등으로 금지 범위를 확장해 급증한 온라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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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 내용: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효과: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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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 암표매매 규제 확대로 인해 불법 거래 시장이 축소되면서 정당한 판매 채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 암표매매 금지 범위 확대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된다. 소비자 보호와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