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확대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사 등 전통 방송사업자들만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미디어 환경 변화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은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새로 분담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나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면서도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