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면제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가 이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최대 5년 범위에서 납부를 미루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이 자체가 자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청이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무단점유를 시정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