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기부금 모금 허용 법안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의료시설, 기부금 모금 허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도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출연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되어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부금 모금을 허용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기부금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어,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