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인구감소 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구해 인구감소 지역은 자동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의 도시들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시민 편의 증진과 복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