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2026년 9월 10일)을 앞두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정하여 임기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그것임 • 효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