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장애인등록증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바일 증명서와 사진 파일,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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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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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부정사용 적발 및 단속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편리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로 등록증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