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발의] 2026

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기타 취업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 급여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받는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향후 3년간 추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단순한 세금 감면보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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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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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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