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시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관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을 통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시공간 연출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전시문화사업을 발주할 때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시문화사업자는 기술인력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과 함께 전시문화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