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개정안, 교과서 저작물 보상금 관리 감독 강화 정부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가 회원이 아닌 저작자의 권리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규정이 부족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신탁관리업자와 동일 수준의 관리 감독 규정을 적용해 업무명령 불이행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