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수소 배관시설 설치, 공익사업으로 인정…토지 수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수소 배관시설이 토지 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지 매수 협의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배관 노선을 우회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 배관업자가 설치하는 배관시설과 수소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주택용 전기·난방 에너지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요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로 추진 중인 수소 관련 두 개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