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전체 도매시장의 3.7% 수준으로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이상거래 의심 사례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거래실적, 가격투명성,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평가 과정에서 시장운영자와 거래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