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이 혼인 여부로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교육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개정이 추진될 경우 기혼자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이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